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운행허가등)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시운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7호서식, 임시운행허가번호표는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허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고자 할 때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운행하고자 할 때
5.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영 제4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개발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④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임시운행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 (소재지변동신고서등)
①영 제7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소재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소재지변동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 건설기계소재지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변동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스크레이퍼ㆍ노상안정기ㆍ콘크리트뱃칭플랜트ㆍ콘크리트피니셔ㆍ콘크리트살포기ㆍ콘크리트펌프ㆍ아스팔트믹싱플랜트ㆍ골재살포기ㆍ쇄석기ㆍ천공기ㆍ사리채취기ㆍ준설선과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를 말한다.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
3. 인감증명서
4.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 접수확인원(도난당한 때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ㆍ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등록번호표봉인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ㆍ부착ㆍ봉인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봉인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국가기술자격수첩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봉인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봉인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봉인자는 지정사항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번호표봉인등의 통지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봉인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봉인등의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표봉인자에게 그 통지(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봉인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등록번호표봉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번호표봉인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 (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및 건설기계제원표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와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의 산정은 종전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정비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하는 경우 연기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구조변경승인서
2.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 사본
3. 선박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시검사)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정기검사의 최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비명령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노상안정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②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3. 너비가 3미터이상인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국가기술자격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건설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정기점검대상기종)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는 제32조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중 자체중량이 40톤미만이고 축중이 10톤미만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7조 (정기점검의 신청등)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이내(이하 "정기점검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점검신청서에 직전 정기점검시 발급받은 정기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기점검자"라 한다)에게 정기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
2. 영 별표 2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로서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
제38조 (정기점검의 기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9조 (정기점검기록부등)
①정기점검자는 정기점검을 한 결과 그 건설기계가 정기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7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정기점검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정기점검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신청기간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점검연기신청서를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정기점검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2월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연기할 수 있다. 다만, 압류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압류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다.
제41조 (구조변경승인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구조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구조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도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구조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8.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9.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 (건설기계형식승인)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건설기계형식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설명서 및 주요부분의 설계도(수입건설기계의 경우 제원이 기재된 안내서 및 정비지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성능ㆍ안정도 및 주요부분의 강도계산서(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성능시험자가 발행하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입건설기계 또는 수입부품의 경우 외국의 시험기관이나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실시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④건설기계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전ㆍ후의 제원표
2. 변경전ㆍ후 성능 등의 대비표
3. 건설기계의 설계도 및 설명서(변경부분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한다)
4. 강도계산서(변경부분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한다)
⑤건설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당해 승인 또는 변경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건설기계형식변경신고)
①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형식명칭의 변경
2. 운전실등 외부형태의 변경(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타이어규격의 변경
4. 건설기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부품변경
②건설기계형식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변경신고서에 제4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수입건설기계의 형식신고)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건설기계의 건설기계형식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건설기계형식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및 신용장 사본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신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건설기계형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건설기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8조 (기능) 위원회는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건설기계의 분해방법 및 이동방법 등의 적합성여부
2. 대기환경보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개선 가능성여부
3. 기타 건설기계형식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1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48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①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확인검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검사시설 또는 확인검사시설수준이상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3. 천공기(트럭식천공기를 제외한다)
4. 쇄석기
5. 사리채취기
6. 준설선
7.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건설기계
8. 너비가 3미터이상인 건설기계
9.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변경승인을 얻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한 건설기계
10. 기타 건설부장관이 이동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②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확인검사는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6월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6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1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1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③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ㆍ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ㆍ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제56조 (사후관리시 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신고자의 제2호ㆍ제5호의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국가기술자격수첩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 (공동건설기계대여업)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국가기술자격수첩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및 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국가기술자격수첩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3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①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보유한 건설기계의 대수 또는 등록번호
5. 연명신고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 (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 (사업신고등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 (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등)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기록부로써,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매매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8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시설ㆍ설비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등)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2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도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19와 같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형건설기계는 3톤미만의 굴삭기 및 3톤미만의 로우더를 말한다.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2.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ㆍ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동법 제22조에 의한 인정직업훈련시설
5. 기타 시ㆍ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제76조 (적성검사의 기준등)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청력(보청기를 사용한 청력을 포함한다)은 10미터의 거리에서 90호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미약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쪽 팔이상 또는 한쪽 다리이상을 쓸 수 없는 자
2. 한쪽다리 또는 두다리의 발목이상의 관절을 잃은 자
3. 한쪽 손이상의 엄지를 잃었거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3개이상 잃은 자
④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병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시ㆍ도지사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비치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반납)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제81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①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2종류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로 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적성검사신청서에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거주ㆍ군복무ㆍ입원ㆍ수형 등의 사유로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검사결과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2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등)
①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당해 신고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제83조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훈련개시 1월전에 교육장소ㆍ교육시간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4조 (협회의 설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 및 건설기계매매협회로 한다.
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건설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 (회원의 자격)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제86조 (총회등)
①각 협회에 총회를 둔다. 다만, 회원의 총수가 5백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구성, 운영, 대의원의 수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7조 (임원 및 그 선출방법)
①각 협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각 협회의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선출한다.
③각 협회의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8조 (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구분(건설기계사업자 및 연명신고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 (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