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시설)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편물수취함
2. 보안등
3. 관리사무실
4. 공공시설(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제3조(복리시설) 영 제4조제5호의 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텔레비죤공청시설
2. 공동저탄장시설
3. 노인정
4. 교육시설
5. 비상급수시설
제4조(주택건설계획서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 라 한다)의 주택사업실적 및 계획 총괄을 말한다.
③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2. 건설위치
3. 건설공급대상자의 범위
4. 건설자금조달재원
⑤삭제 <1980.11.7>
제5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 영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조사)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한다.
②영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구조 및 설비
2. 가구 및 가구원수
제7조(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영 제8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택건설용 건축자재의 유통 및 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3.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주택건설공급과정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
제8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①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2. 도지사가 발행하는 건축분야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격면허증 사본
3. 사무실보유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한 것)
4. 전화보유증명서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도지사가 그 등록시기를 결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0.1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등록을 실시할 때에는 등록의 기준 및 신청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⑥등록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자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0.11.7>
⑦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⑧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수수료는 1건당 5,000원 상당의 수입증지로 한다.
제9조(사업실적 및 계획서의 제출) 등록업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사업실적과 익년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해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신청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첩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980.11.7>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택건설사업실적증명서 또는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증명서
4.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격면허증 사본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6. 기자재생산능력증빙자료
7. 삭제 <1980.11.7>
8. 삭제 <1980.11.7>
②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지정업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지정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정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지정업자 지정사항 변경사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④지정업자는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사업실적과 익년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지정업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0.11.7>
제11조(국민주택자금조달계획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등)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용도
2. 징구기관명(제출처)
3. 매입자의 성명
②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발행일자 및 재발행사유
2. 신청인의 성명
3. 매입금액
제14조(사실증명서)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건축허가시에 국민주택채권을 이미 매입한자가 영 별표 3의 "라"목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의무자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0.11.7>
제15조(주택상환사채)
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5. 보증기관의 유무
②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영 제28조제15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의 확보유무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
3. 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의 조달계획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산정방법등)
①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농어촌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창고 및 변소(본 건물과 분리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되 복도ㆍ계단ㆍ옥탑 전기 및 기계실ㆍ보일러실ㆍ지하실ㆍ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 면적으로 한다.
②삭제 <1979.4.24>
제18조(주택공급계획서의 제출등)
①주택의 공급조건과 방법 및 절차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따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 라 한다)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택공급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택공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7>
③삭제 <1980.11.7>
④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 라 함은 별표 2에 게기한 도서를 말한다.
⑤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⑥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라 함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대지증명서를, 사업주체가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대지증명서를 말한다.
⑦시장(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⑧건설부장관은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부ㆍ처, 청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서류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사업주체가 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면
2. 지적도(도시계획시설이 표시된 축척 1,200분의 1인 도면)
3. 도시계획시설도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시계획결정에 참고가 되는 도서
⑩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승인일(변경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0.11.7>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의 2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7>
②사업비는 분양공고를 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분양공고를 한 후 6월이상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주택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11.7>
③제2항 단서의 경우 사업비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7>
제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 주택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이상으로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조정
3.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변경
②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준공검사등)
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항목별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준공검사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그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2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①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감표
2. 각층평면도(지하층을 포함한다)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위평면도
5.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6. 구조도(기둥ㆍ보ㆍ스라브 및 기초)
7. 구조계산서
8. 설비도(급수ㆍ위생ㆍ전기 및 소방)
9. 창호도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간선시설의 종류 및 설치한계) 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 및 설치한계는 별표 5와 같다.
제25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신청<개정 1980.11.7>)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11.7>
②영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대지증명(시장ㆍ군수가 발행한 것에 한함)
3. 당해 사업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설 및 장비보유증명서(시장ㆍ군수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발행한 것)
제26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기준세목<개정 1980.11.7>)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기준세목은 별표 6과 같다.<개정 1980.11.7>
제27조(등록증의 교부<개정 1980.11.7>)
①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7>
②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주택자재생산업자" 라 한다)가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0.11.7>
③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부분을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7>
제2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개정 1980.11.7>)
①주택자재생산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7>
제29조(주택자재의 생산기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생산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주택자재생산업자실태조사부)
①도지사는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주택자재생산업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실태보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종합한 후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 신고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설립하고자 하는 주택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때
2. 조합설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때
3. 조합설립에 관하여 법령위반사실이 있는 때
③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조합주택의 건설)
①주택조합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기부담능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산정범위 : 조합원의 부담능력에는 조합원 동거가족의 부담능력을 포함한다.
2. 산정방법 : 현금 또는 예금이나 주식ㆍ채권등의 유가증권의 가액 및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산정절차 : 당해 조합원을 고용하는 자가 산정 확인한다.
③영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준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시범주택의 건설)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특수공법 및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명서
③건설부장관은 시범주택건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시범주택건설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한다.
제33조의2(조립식주택자재의 성능인정)
①영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립식주택부재성능인정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③조립식주택부재성능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그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