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시행 1956.04.01 | 대통령령 제 01168호 | 1956.07.14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2장 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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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53ㆍ9ㆍ15, 1956ㆍ7ㆍ14>

1. 각 대학교에 부속도서관

2. 서울대학교에 부속박물관과 생약연구소

3. 각 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4. 각 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부속가축병원

6. 각 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제5조 각 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각 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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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53ㆍ9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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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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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1. 각 대학에 부속도서관

2.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 부속가공장과 실습선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4. 한국해양대학에 실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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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규모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 한국해양대학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9조의4 한국해양대학졸업자는 6연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정부의 장은 문교부장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의5 교육법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제162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8조중 교사자격증이라 함은 해기면허장으로 대독한다.

제4장 국립사범학교

제20조 국립사범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 국립사범학교에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중학교를 병설한다. 단, 부산사범학교와 광주사범학교에는 중학교를 병설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ㆍ7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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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속국민학교장은 사범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5장 국립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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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립고등학교<신설 1956ㆍ7ㆍ14>

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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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53ㆍ9ㆍ15, 1956ㆍ7ㆍ14>

제5조 각 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각 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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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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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규모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 한국해양대학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9조의5 교육법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제162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8조중 교사자격증이라 함은 해기면허장으로 대독한다.

제20조 국립사범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 국립사범학교에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중학교를 병설한다. 단, 부산사범학교와 광주사범학교에는 중학교를 병설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ㆍ7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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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속국민학교장은 사범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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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국립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외의 국립고등학교의 명칭, 위치와 학과는 별표 5와 같다.

제25조의3 국립실업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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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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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53ㆍ9ㆍ15, 1956ㆍ7ㆍ14>

제5조 각 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각 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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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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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규모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 한국해양대학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9조의5 교육법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제162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8조중 교사자격증이라 함은 해기면허장으로 대독한다.

제20조 국립사범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 국립사범학교에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중학교를 병설한다. 단, 부산사범학교와 광주사범학교에는 중학교를 병설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ㆍ7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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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속국민학교장은 사범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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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국립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외의 국립고등학교의 명칭, 위치와 학과는 별표 5와 같다.

제25조의3 국립실업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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