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시행 1953.09.15 | 대통령령 제 00818호 | 1953.09.15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2장 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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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53ㆍ9ㆍ15>

1. 각 대학교에 부속도서관

2. 서울대학교에 부속박물관과 생약연구소

3. 각 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4. 각 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부속가축병원

6. 각 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7.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 부속약초원

제5조 각 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각 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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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53ㆍ9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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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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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산수산대학에 부속도서관과 부속어장, 부속가공장을 둔다.

제16조 공주사범대학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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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사범학교

제20조 국립사범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 국립사범학교에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중학교를 병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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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속국민학교장은 사범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5장 국립특수학교

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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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53ㆍ9ㆍ15>

제5조 각 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각 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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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산수산대학에 부속도서관과 부속어장, 부속가공장을 둔다.

제16조 공주사범대학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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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립사범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 국립사범학교에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중학교를 병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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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속국민학교장은 사범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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