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금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ㆍ5ㆍ14>
1. 치사한 경우에는 100만원.
2. 치상의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3. 치상한 자가 치료중 치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금액의 합산액.
제3조(보험계약 체결 거절이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와 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을 때.
2.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을 때.
3. 자동차운수사업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되거나 또는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을 때.
4. 청약자가 청약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것이 명백할 때.
5. 보험료 지급의 제공이 없을 때.
제4조(공탁금)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의 자동차 1대당 공탁금액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공탁금의 보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자(이하 "공탁자"라 한다.)는 그 공탁금이 손해배상액의 지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미달액을 보충공탁하여야 한다.
제6조(유가증권의 종류와 가액)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이라야 한다.
②전항의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가격에 불구하고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교통부장관은 공탁된 유가증권의 가액이 거래가격의 하락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언제든지 그 미달액의 보충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증액공탁 명령) 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으로 법 제5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공탁금액에 불구하고 공탁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공탁증명서의 교부절차)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자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 원본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공탁서 정본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4조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한 후 공탁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액 지급청구 절차)
①법 제12조(법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험회사ㆍ교통부장관 또는 자가 보장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번호.
6. 보험계약자 또는 공탁자의 주소 및 성명.
7.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 기초.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5ㆍ14>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7호의 산출기초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제10조(손해배상액에 대한 의견청취)
①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액을 지급 또는 지급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공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액은 당해 사고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액 지급등의 통지)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액을 지급 또는 지급지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 또는 공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의 지급 청구자와 손해배상금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와 그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번호.
제12조(가불금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1인당 가불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치사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치상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13조(가불금 지급 청구절차) 제9조의 규정은 법 제14조(법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의 산출기초와 동조제2항제3호의 서류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불금 지급등의 통지) 제11조의 규정은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이 가불금을 지급 또는 지급지시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서류첨부의 생략) 손해배상액과 가불금의 지급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그중 어느하나의 청구서에는 제9조제2항(제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첨부서류중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의사의 진단서 제출)
①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청구자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지급청구자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진단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 또는 공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보험가입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다음 각호의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와 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ray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
5.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18조(자동차 손해배상 자가보장 허가신청)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자가 보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종류와 대수.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별, 자동차의 종류별 명세서.
2.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최근 3년간의 자동차사고(치상ㆍ치사에 한한다)의 내용과 손해배상액의 지급상황을 기재한 서류.
4. 사업의 개요 및 업체의 조직을 기재한 서류.
제19조(정부관리기업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제2조에 게기된 기업체로 한다.
제20조(자가보장 허가기준 대수)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자가 보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대수는 100대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자동차손해배상 지급준비금의 적립금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의 적립금액은 당해 자동차와 동종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의 2배로 한다.
제22조(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의 관리)
①전조의 준비금은 그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항상 다음과 같은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현금.
2. 예금.
3. 국채 또는 공채.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제3호의 국채 또는 공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자산은 다른 자산과 경리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가입등을 요하는 자동차)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17조 및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자가보장 허가를 받아야 할 자동차(이하 "보험가입등을 요하는 자동차"라 한다)는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할 자동차로 한다. 다만,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피견인차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견인운행중의 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동조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여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견인자동차의 보유자가 진다.
제25조(보장스틱카)
①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한 자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보장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스틱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스틱카를 교부받은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 이를 붙여야 한다.
제26조(보장제외 스틱카) 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보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제외 스틱카를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자동차손해배상 보상심의회)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 제도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고 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손해배상액 사정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보험업자, 자동차운수업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0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1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