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시행 1993.05.14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55호 | 1993.05.14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단,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3.14>

제2조 (법적용례) 다른 법령과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각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삭제 <1992.3.14>

제4조 (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

①삭제 <1992.3.14>

②삭제 <1992.3.14>

③일반직 국가공무원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헌법재판소장이,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④헌법재판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1992.7.21>

제6조 삭제 <1992.3.14>

제7조 삭제 <1992.3.14>

제7조의2 삭제 <1992.3.14>

제7조의3 삭제 <1992.3.14>

제8조 삭제 <1990.11.3>

제9조 삭제 <1992.3.14>

제10조 삭제 <1992.7.21>

제11조 삭제 <1992.7.21>

제12조 삭제 <1993.5.14>

제13조 삭제 <1993.5.14>

제14조 삭제 <1993.5.14>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492호 공포 2026.04.14 시행 2026.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484호 공포 2025.08.21 시행 2025.08.21 일부개정 (연혁) 제00481호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연혁) 제00476호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연혁) 제00473호 공포 2024.07.26 시행 2024.07.26 타법개정 (연혁) 제00471호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68호 공포 2024.04.18 시행 2024.04.18 일부개정 (연혁) 제00464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464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5호 공포 2023.01.30 시행 2023.01.30 타법개정 (연혁) 제00441호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439호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423호 공포 2020.12.14 시행 2020.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418호 공포 2020.03.30 시행 2020.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412호 공포 2019.06.26 시행 2019.06.26 일부개정 (연혁) 제00400호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타법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일부개정 (연혁) 제00391호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388호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일부개정 (연혁) 제00384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1호 공포 2016.08.23 시행 2016.08.23 일부개정 (연혁) 제00379호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5 일부개정 (연혁) 제00364호 공포 2015.02.11 시행 2015.02.11 타법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4.11.13 시행 201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340호 공포 2014.10.24 시행 2014.10.24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312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303호 공포 2012.12.20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3호 공포 2012.12.20 시행 2012.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293호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285호 공포 2011.12.29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11.11.10 시행 2011.11.10 일부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11.11.10 시행 2012.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257호 공포 2010.10.15 시행 2010.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253호 공포 2010.04.0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8호 공포 2009.03.27 시행 2009.03.27 타법개정 (연혁) 제00231호 공포 2008.12.22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9호 공포 2008.11.28 시행 2008.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08.05.01 시행 2008.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211호 공포 2008.02.15 시행 2008.02.15 타법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3호 공포 2007.12.18 시행 2007.12.18 일부개정 (연혁) 제00192호 공포 2007.02.09 시행 2007.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2006.12.28 시행 2006.1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06.03.13 시행 2006.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175호 공포 2005.12.26 시행 2005.12.26 일부개정 (연혁) 제00173호 공포 2005.06.29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7호 공포 2004.07.08 시행 2004.07.08 일부개정 (연혁) 제00152호 공포 2003.12.29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2003.06.09 시행 2003.06.13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02.04.25 시행 2002.04.25 일부개정 (연혁) 제00119호 공포 2002.01.05 시행 2002.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112호 공포 1999.12.29 시행 1999.12.29 전부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055호 공포 1993.05.14 시행 1993.05.14 타법개정 (연혁) 제00051호 공포 1992.07.21 시행 1992.07.21 타법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1992.03.14 시행 1992.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036호 공포 1991.05.16 시행 1991.05.16 일부개정 (연혁) 제00027호 공포 1990.11.03 시행 1990.11.03 제정 (연혁) 제00008호 공포 1988.11.15 시행 198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