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시행 1992.03.14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48호 | 1992.03.14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

①삭제 <1992.3.14>

②삭제 <1992.3.14>

③일반직 국가공무원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헌법재판소장이,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④헌법재판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①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훈련 및 임용, 특별채용,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직군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의 각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1992.3.14>

③삭제 <1992.3.14>

①헌법재판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각 징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2인이상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상하 직위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모두 심의 의결한다.

④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아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2인이상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12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을 환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