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51.01.01 | 대통령령 제 00476호 | 1951.01.0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한 합동운영신탁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예입, 대부 또는 공채, 사채 및 조선금융채권의 취득에만 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좌에 게기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및 교육구

2. 대한적십자사또는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제3조 좌에 게기하는 중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년 및 그 익년부터 3연간은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1. 금광ㆍ은광ㆍ동광ㆍ연광ㆍ아연광ㆍ철광 및 석탄의 채굴 또는 제련의 사업

2. 사금 및 사철의 채취사업

제4조 좌에 게기하는 중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년 및 그 익년부터 3연간은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1. 흑연광ㆍ탕그스덴광ㆍ수연광ㆍ망강ㆍ고령토ㆍ납석ㆍ(含滑石)ㆍ 석면 및 형석의 채굴사업

2. 경금속ㆍ인조석유의 제조 및 석유 정제의 사업

3. 제철ㆍ제동ㆍ중요기계ㆍ세멘트ㆍ가-바이트ㆍ인조비료ㆍ무수주정ㆍ탱닌엑스ㆍ염료 및 판초자의 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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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의 조ㆍ간ㆍ정형산형류ㆍ판ㆍ선 및 관

2. 동의 합금의 조ㆍ간ㆍ판 및 관

3. 구축수 및 동부분품

4. 기관ㆍ원동기(機關車를 包含) 및 동력으로서 운전하는 철제의 기계

제5조 좌에 게기하는 중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년 및 그 익년부터 3연간은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의 3분의 1을 면제한다.

1. 창연광ㆍ류화철광ㆍ닉켈광ㆍ크발트광ㆍ크롬철광ㆍ인광ㆍ붕광의 채굴의 사업

2. 규조토, 규사ㆍ운모ㆍ명반석ㆍ중정석ㆍ마그네사이트ㆍ하석ㆍ남정석 및 희유원소(朝鮮鑛業令第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含稀元素土石에 限함)의 채굴의 사업

제6조 전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승계한 자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하여서 소득세의 면제기간이 잔존한 경우에 한하여 그 면제기간을 승계한다.

제2장 일반소득세

제7조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는 종묘, 잠종, 비료의 구매비, 가축등의 사양료, 매입품의 원가, 원료품의 대가, 장소물건의 수선비 또는 차입료, 장소물건 또는 업무에 관한 공과, 고인의 급료, 수입을 득함에 요한 부채의 이자 기타 수입을 득함에 필요한 지출에 한한다. 단 가사상의 비용 및 이에 관련된 지출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수산업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3연간에 생하는 소득의 합계액(損失이 있을 때에는 이를 差引한 金額)을 업무를 경영한 년수로써 제하여 이를 산출한다

제9조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부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29조의 신고와 동시에 이자지불명세 기타 원본을 득함에 요한 부채의 이자인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제10조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但書는 除外)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에 대하여서 손실이 있을 때에는 동항각호의 소득(第4號所得 및 第6號의 所得은 除外)에서 이를 차인하여 계산한다.<개정 1951ㆍ1ㆍ1>

제10조의1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당해 재산의 취득가격은 단기4282년 12월 31일까지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단기 4283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환산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간주하고 단기 4283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 실지 취득가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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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귀속재산인 부동산, 광업권 및 등록선박을 취득한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지 취득가격에 의한다.

제10조의4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손실이 생할 경우에라도 과세할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소득세법 제5항에 해당한 자의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소득의 계산은 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국내에 있는 자산 및 사업에 대하여서는 그러치않다.

1.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자의 소득은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전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년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2. 기년 1월 1일부터 기년분소득금액의 결정전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자의 소득은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기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예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11조의1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연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거나 비영업대금이자 또는 일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라도 그 자가 소득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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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1951ㆍ1ㆍ1>

제14조 소득세법 제16조의 불구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해를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 호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 또는 호주와 별거하는 2인이상의 동거가족의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그 소득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기공제할 금액을 정한 후에 납세의무자의 1인또는 수인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한다. 단, 그 신청액의 합계가 공제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신청액이 불명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공제할 금액을 정한다.<개정 1951ㆍ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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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 소득세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범위는 좌와 여하다.

1. 대수술에 요한 의료비

2. 법정전염병의 치료에 요한 의료비

3. 폐결핵의 치료에 직접 요한 의료비

4. 전각호 이외에 세무서장이 특히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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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득세액에서 공제할 특별소득세액에 대하여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 산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동법 제29조의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소득세

제17조 소득세법 제21조의 일반퇴직급여라 함은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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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득세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일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조 각호에 규정된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행위에서 생한 소득이 아닌 일시의 소득을 말한다.

제19조 소득세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부채의 이자은 소득세법 제30조의 신고와 동시에 이자지불명세 기타 원본을 득함에 필요한 부채의 이자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제20조 소득세법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하여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1 소득세법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좌의 금액을 그 급여에서 공제한다.

1. 지불을 받을 급여가 1개월분일 때에는 8천3백30원

2. 동 반월분일 때에는 4천1백60원

3. 동 1순분일 때에는 2천7백70원

4. 동 1주일분일 때에는 1천9백40원

5. 전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일 때에는 년 10만원의 비예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기간에 응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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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동일의 지불자로부터 소득세법 제21조제3종에 속하는 급여중 상여만의 지불을 받는 자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단,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기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연중에 따로히 상여 이외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0만원을 상여로부터 공제하고 과납이 된 특별소득세에 상당한 금액을 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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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 소득세법 제21조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중 상여이외의 급여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23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년 1월 1일현재의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좌의 금액을 그 급여에서 공제한다.<개정 1951ㆍ1ㆍ1>

1. 지불을 받을 급여가 1개월분일 때에는 1천원

2. 동 반월분일 때에는 5백원

3. 동 1순분일 때에는 3백34원

4. 동 1주분일 때에는 2백32원

5.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일 때에는 년 1만2천원의 비예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기간에 응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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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본계산에 대하여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특별소득세액은 신탁은행에 있어서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3조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신탁은행에 대하여 그 계산을 증명할 만한 서류나 장부의 제시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무기명의 공채, 사채또는 조선금융채권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칭, 액면금액, 기호 및 번호를 이자지불의 취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신청, 조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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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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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소득중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있는 자는 소득의 종류 및 금액, 소득발생의 장소와 소득산출의 기초를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1 2 이상의 지불자로부터 소득세법 제21조제3종에 속하는 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의 발생하는 장소 및 소득세법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주된 급여의 지불자를 기재하여 이를 각지불자를 경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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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전2조에 규정한 신고서 및 신청서는 지불자를 달리할때마다 매년 최초의 급여의 지불을 받을 날의 전일까지에 이를 그 급여의 지불자를 경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4 봉급, 급료, 보수,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의 지불을 하는 개인으로서 상시 10인 이상의 사용인을 사용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1일 현재에 있어서 사용인의 직명별인원을 기재한 신고서를 기년 12월 10일까지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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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공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및 소득금액을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득금액 결정후 동거가족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라도 소득세법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생하는 효과에는 하등 변경이 없다.<개정 1951ㆍ1ㆍ1>

제5장 삭제<1951ㆍ1ㆍ1>

제33조 삭제<1951ㆍ1ㆍ1>

제34조 삭제<1951ㆍ1ㆍ1>

제35조 삭제<1951ㆍ1ㆍ1>

제36조 삭제<1951ㆍ1ㆍ1>

제37조 삭제<1951ㆍ1ㆍ1>

제38조 삭제<1951ㆍ1ㆍ1>

제39조 삭제<1951ㆍ1ㆍ1>

제40조 삭제<1951ㆍ1ㆍ1>

제41조 삭제<1951ㆍ1ㆍ1>

제42조 삭제<1951ㆍ1ㆍ1>

제6장 심사청구 및 결정

제43조 소득세법 제42조제1항의 심사의 청구를 하고저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서 이를 사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심사청구는 소득금액을 결정한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1951ㆍ1ㆍ1>

제45조 소득심사위원회는 사세청장의 통지에 의하여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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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소득심사위원은 자기 및 자기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의 소득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못한다

제48조 사세청장 또는 그 대리관은 소득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9조 소득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사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삭제<1951ㆍ1ㆍ1>

제51조 사세청장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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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선은행본점,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있어서 전조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불입을 받은 때에는 제3호서식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 제8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불입인에게 교부하고 제4호서식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 제8호서식의 영수제통지서 또는 통지서에 불입인의 제출한 계산서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의1 소득세법 제46조의1에 규정한 배당금이라 함은 승마투표적중자의 구매한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54조 특별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과오납이 있어서 반환을 청구하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그 분배금, 급여이자 또는 배당금등의 지불지의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사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은 납세에 대한 연대의무를 진다.

제8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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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신청이 기한경과후이거나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부과를 받은 자가 기연중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1. 기년 1월 1일 이후 기년분 소득금액의 결정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는 기년분 소득세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한다.

2. 기년분 소득금액의 결정후 기년 12월 31일까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는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후에 도래하는 납기(住所 또는 居住를 두지 아니하게 된 날의 屬한 納期를 包含한다)에 있어서 납부할 소득세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한다.

제59조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주소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날의 전일까지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소득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소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국내에서 무기명의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주식에 대하여 이자 또는 배당의 지불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에 게기하는 사항을 이자 또는 배당지불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이자로써 1회받는 금액이 5백원 미만된 이자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지불을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2.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주식의 종류 및 이율 또는 배당율

3. 지불을 받는 이자 또는 배당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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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있는 자는 좌의 각기한내에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한 공채, 사채이거나 은행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으로서 지불이자 또는 이익의 금액이 년 3천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51ㆍ1ㆍ1>

1. 봉급, 보수, 급료, 연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매년 1월 31일 한

2. 법인의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하여서는 배당금액또는 분배금액의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한 단, 무기명의 주식을 가진 자에게 지불한 법인의 이익 또는 이식의 배당에 대하여서는 매년 1월 31일 한

3.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이나 은행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서는 매년 1월 31일 한

4. 외교원의 모집수당 또는 이와 같은 성질이 있는 수당에 대하여서는 매년 1월 31일 한

제64조 전조의 지불조서에는 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서식으로 지불을 받는 자의 주소, 거소 및 성명과 각인별 지불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51ㆍ1ㆍ1>

1.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전연중의 지불금액 및 그 금액의 확정한 월일

2. 법인의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하여서는 그 지불금액, 지불금액의 확정한 월일 및 그 지불을 받는 자의 불입금액별 주식수, 출자금액 기타 지불금액 계산의 기초. 단, 무기명식의 주식을 가진 자에 지불한 법인의 이익또는 이식의 배당에 대하여서는 전연중의 지불금액, 지불월일 및 그 지불을 받은 자의 불입금액별 주식수 기타 지불금액계산의 기초

3. 봉급, 급료, 보수, 연금 또는 이와같은 성질이 있는 급여는 전연중의 지불금액 및 그 금액계산의 기초

4.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은행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은 전연중의 지불금액, 이자 및 이익의 계산기간, 지불금액의 확정한 월일 및 지불금액계산의 기초. 단 무기명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이자의 지불을 받은 자가 원본의 소유자와 다를 때에는 원본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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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제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지불조서에 기재된 자로서 주소, 거소 또는 성명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3월 15일까지 제1호서식의 이동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신탁의 수탁자는 좌의 기한내에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신탁의 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신탁은행에 있어서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0일 한

2. 신탁은행이 아닌 수탁자에 있어서는 매년 3월 15일 한

제67조 전조의 계산서에는 각신탁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신탁행위의 시기, 신탁의 기간 및 신탁은행에 있어서는 각사업연도말, 신탁은행이 아닌 수탁자에 있어서는 12월 31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종류 및 현재액, 신탁은행에 있어서는 각사업연도중, 신탁은행이 아닌 수탁자에 있어서는 전연중의 신탁재산의 이동및 신탁에 관한 수입지출

3. 전각호에 게기한 것 외에 신탁행위의 내용에 관한 사항

제68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청구에 의하여 좌의 금액을 교부한다.<개정 1950ㆍ5ㆍ15>

1. 제63조 및 제65조에 규정한 조서에 대하여서는 기재사항 1건 1인당에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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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 소득세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고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소득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득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일반소득금액의 결정에 탈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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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소득세법 제46조제3항 및 동법 제46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의 상세

3. 전호의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한 합동운영신탁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예입, 대부 또는 공채, 사채 및 조선금융채권의 취득에만 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좌에 게기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좌에 게기하는 중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년 및 그 익년부터 3연간은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 좌에 게기하는 중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년 및 그 익년부터 3연간은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제5조 좌에 게기하는 중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년 및 그 익년부터 3연간은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의 3분의 1을 면제한다.

제6조 전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승계한 자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하여서 소득세의 면제기간이 잔존한 경우에 한하여 그 면제기간을 승계한다.

제8조 수산업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3연간에 생하는 소득의 합계액(損失이 있을 때에는 이를 差引한 金額)을 업무를 경영한 년수로써 제하여 이를 산출한다

제10조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但書는 除外)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에 대하여서 손실이 있을 때에는 동항각호의 소득(第4號 所得 및 第6號의 所得은 除外)에서 이를 차인하여 계산한다.<개정 1951ㆍ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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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귀속재산인 부동산, 광업권 및 등록선박을 취득한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지 취득가격에 의한다.

제10조의4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손실이 생할 경우에라도 과세할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소득세법 제5항에 해당한 자의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소득의 계산은 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국내에 있는 자산 및 사업에 대하여서는 그러치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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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1951ㆍ1ㆍ1>

제14조 소득세법 제16조의 불구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해를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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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 소득세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범위는 좌와 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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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득세액에서 공제할 특별소득세액에 대하여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 산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동법 제29조의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소득세법 제21조의 일반퇴직급여라 함은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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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득세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일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조 각호에 규정된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행위에서 생한 소득이 아닌 일시의 소득을 말한다.

제20조 소득세법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하여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1 소득세법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좌의 금액을 그 급여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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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본계산에 대하여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특별소득세액은 신탁은행에 있어서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3조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신탁은행에 대하여 그 계산을 증명할 만한 서류나 장부의 제시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무기명의 공채, 사채또는 조선금융채권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칭, 액면금액, 기호 및 번호를 이자지불의 취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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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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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소득중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있는 자는 소득의 종류 및 금액, 소득발생의 장소와 소득산출의 기초를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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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전2조에 규정한 신고서 및 신청서는 지불자를 달리할때마다 매년 최초의 급여의 지불을 받을 날의 전일까지에 이를 그 급여의 지불자를 경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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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공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및 소득금액을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득금액 결정후 동거가족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라도 소득세법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생하는 효과에는 하등 변경이 없다.<개정 1951ㆍ1ㆍ1>

제33조 삭제<1951ㆍ1ㆍ1>

제34조 삭제<1951ㆍ1ㆍ1>

제35조 삭제<1951ㆍ1ㆍ1>

제36조 삭제<1951ㆍ1ㆍ1>

제37조 삭제<1951ㆍ1ㆍ1>

제38조 삭제<1951ㆍ1ㆍ1>

제39조 삭제<1951ㆍ1ㆍ1>

제40조 삭제<1951ㆍ1ㆍ1>

제41조 삭제<1951ㆍ1ㆍ1>

제42조 삭제<1951ㆍ1ㆍ1>

제43조 소득세법 제42조제1항의 심사의 청구를 하고저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서 이를 사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심사청구는 소득금액을 결정한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1951ㆍ1ㆍ1>

제45조 소득심사위원회는 사세청장의 통지에 의하여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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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소득심사위원은 자기 및 자기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의 소득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못한다

제48조 사세청장 또는 그 대리관은 소득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9조 소득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사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삭제<1951ㆍ1ㆍ1>

제51조 사세청장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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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1 소득세법 제46조의1에 규정한 배당금이라 함은 승마투표적중자의 구매한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54조 특별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과오납이 있어서 반환을 청구하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그 분배금, 급여이자 또는 배당금등의 지불지의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사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은 납세에 대한 연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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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신청이 기한경과후이거나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부과를 받은 자가 기연중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59조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주소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날의 전일까지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소득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소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 전조의 지불조서에는 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서식으로 지불을 받는 자의 주소, 거소 및 성명과 각인별 지불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51ㆍ1ㆍ1>

제65조 제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지불조서에 기재된 자로서 주소, 거소 또는 성명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3월 15일까지 제1호서식의 이동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신탁의 수탁자는 좌의 기한내에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신탁의 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전조의 계산서에는 각신탁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但書는 除外)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에 대하여서 손실이 있을 때에는 동항각호의 소득(第4號所得 및 第6號의 所得은 除外)에서 이를 차인하여 계산한다.<개정 1951ㆍ1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