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시행 1977.09.24 | 대통령령 제 08703호 | 1977.09.24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알선업자의 해외지사의 설치.
2.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3. 관광사업체의 운영의 합리화.
제3조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교통부장관은 기금의 대여업무를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대여 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과 국제관광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대여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과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과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계정) 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여기금의 납입) 한국산업은행총재는 대여기금과 그 이자를 수납한 때에는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수납) 한국산업은행이 대여기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교통부장관은 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지출원인액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출납명령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보고서를 당해 행위가 있는 월말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기금 사용 보고)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상황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감독) 교통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총재와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 (장부의 비치)
①출납명령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