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시행 1988.11.15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08호 | 1988.11.15 제정 | 헌법재판소

①헌법재판소장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②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일반직 국가공무원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헌법재판소장이,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④헌법재판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①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훈련 및 임용, 특별채용,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직군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의 각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는 판사, 검사의 특별채용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①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처장이 실시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총무처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장은 총무처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중 총무처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시험을 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시험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헌법재판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각 징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2인이상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상하 직위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모두 심의 의결한다.

④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아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2인이상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12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을 환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