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6.12.30, 2020.12.1, 2020.12.8, 2022.4.12>

1. 건축공간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국토안전관리원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 조직 현황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22.4.12>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가. 컴퓨터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 온도ㆍ습도계

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을 포함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법 제3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