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ㆍ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 내용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