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1991.01.01 | 교육부령 제 00590호 | 1990.12.31 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측정단위)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는 가증학생수로 한다.

②당해연도의 가증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현재의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국민학교(사립국민학교를 제외한다)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에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수에서 반올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차이도계수는 국민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중학교 학생은 1.2,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은 1.4,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은 2.1, 특수학교 학생은 2.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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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용재원) 가용재원은 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봉급전입금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시ㆍ도별지수)

①기준연도의 시ㆍ도별 지수는 시ㆍ도별 가증학생당 경비를 전국의 평균 가증학생당 경비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숫점이하 넷째 자리수에서 반올림 한다.

②당해연도의 시ㆍ도별 지수는 전년도 가증학생수와 대비하여 당해연도 가증학생수가 같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지수로 하고, 가증학생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전년도 지수를 전년도 가증학생수 대비 당해연도 가증학생수 비율로 나누어 보정한다.

③교육부장관은 각 시ㆍ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여건변화등으로 인하여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수를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