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명서의 서식)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이하"증명서"라 한다)의 기재사항과 그 서식은 보험료 또는 공제분담금을 보험사업자(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2륜소형자동차의 보유자가 우편대체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계좌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증명서의 개서신청)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이하 "보장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변경된 사항

제4조 (증명서의 재교부신청)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장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

3.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재교부청구가 증명서의 훼손이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당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증명서의 반납과 보험료의 환급) 보험사업자는 보장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반납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계약기간만료일까지의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표지의 양식등)

①보험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2륜소형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별표에 의한 보험가입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표지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재교부청구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되, 재교부청구가 보험가입표지의 훼손이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서에 보험가입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보유자는 보험가입표지를 2륜소형자동차의 뒷쪽 번호표의 좌측상단에 붙여야 한다.

제7조 (사고증명서)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를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 (증빙서류)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초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라 함은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ㆍ단가ㆍ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다만, 치료비 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9조 (증표의 서식) 법 제23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있는 소속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과태료납입통지서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