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품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하여야 하는 제품은 첨가물중 타알색소ㆍ타알색소제제ㆍ보존료 및 보존료제제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제4조 (수출식품등의 검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위생사ㆍ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위생사ㆍ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의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3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교육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4. 임검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7. 식품위생관리인ㆍ조리사ㆍ영양사의 법령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9.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압류ㆍ폐기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등의 조치
11.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과자류제조업 : 곡분ㆍ당류등을 주원료로 하여 빵류ㆍ떡류ㆍ사탕류ㆍ과자류를 제조하는 영업
나. 당류제조업 :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이성화당ㆍ엿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다. 아이스크림류제조업 : 아이스크림ㆍ빙과류 또는 분말아이스크림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라. 유가공품제조업 : 우유ㆍ산양유를 처리하거나 우유ㆍ산양유 또는 이의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살균ㆍ건조ㆍ발효ㆍ혼합ㆍ정제 기타의 방법으로 분유ㆍ조제분유ㆍ탈지분유ㆍ연유ㆍ발효유ㆍ환원우유ㆍ버어터ㆍ치이즈등을 제조하는 영업
마. 식육제품제조ㆍ가공업 :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ㆍ소세이지ㆍ베이컨ㆍ알가공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바. 어육연제품제조업 : 어육 또는 고래고기등을 주원료로 하여 어묵 기타 이와 유사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사. 절임식품류제조업 :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소금ㆍ간장ㆍ설탕등으로 절이거나 졸여서 단무지ㆍ젓갈류ㆍ콩조림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아.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식품을 빈통 또는 병안에 넣어 밀봉한 후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ㆍ살균처리하여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다만, 다른 식품 제조업에 해당되는 식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자. 건포류제조업 : 어육 또는 조개살을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차. 두부류제조업 : 두부ㆍ유부ㆍ묵등을 제조하는 영업
카. 식용유지제조업 : 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류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다만,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타. 면류제조업 : 건면ㆍ숙면 또는 조미료가 포함된 라면등의 인스탄트면류를 제조하는 영업
파. 다류제조업 : 식물성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홍차ㆍ녹차ㆍ생강차ㆍ커피등과 같이 물에 녹여서 마시는 기호성식품과 이들을 원료로하여 만든 농축액 및 직접 마실 수 있는 액상다류 또는 분말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
하. 청량음료제조업 : 탄산음료ㆍ유기산음료ㆍ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ㆍ과채류음료ㆍ곡류음료ㆍ혼합음료등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다만, 무지유 고형분 3퍼센트이상인 음료 및 보존음료수를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거. 보존음료수제조업 : 광천수 또는 지하수를 마시기에 적합하도록 정수 처리하는 영업
너.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보존성이 높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더. 영양등식품제조업 : 식품에 영양성분등을 첨가하거나 제거하여 유아ㆍ병약자ㆍ임산부등의 건강증진의 용도에 제공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러. 조미식품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함에 있어서 맛을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류ㆍ식초ㆍ소오스ㆍ케찹등의 조미식품(다른식품의 가공ㆍ조리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직접 먹는 조미식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머. 식품가공업 :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임가공영업,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반제품제조영업, 농산물ㆍ수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ㆍ절단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부형제와 첨가물을 넣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혼합하는 단순가공영업, 기타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분 또는 임가공하는 영업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영업을 제외한다)
버. 식용얼음제조업 :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등에 사용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식용얼음을 제조하는 영업
서. 도시락제조업 :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어. 주류제조업
저. 식품소분업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서 재포장하는 영업
2. 첨가물제조업 : 감미료ㆍ착색료ㆍ보존료ㆍ표백제등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
3.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ㆍ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ㆍ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4. 식품판매업 : 식육ㆍ식용얼음 또는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ㆍ유산균음료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과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 포장육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5.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을 제외한다)
6.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ㆍ항아리ㆍ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7. 식품접객ㆍ조리판매업
가. 대중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탕반ㆍ면류ㆍ도시락등을 조리판매(이동식 판매를 포함한다)하며, 간단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과 잣죽ㆍ깨죽등 죽류와 인삼차ㆍ쌍화차등 다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하는 인삼찻집으로서 나목의 유흥음식점영업 내지 마목의 휴게실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 영업
나. 유흥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노래ㆍ연주 또는 춤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음식점(노래ㆍ연주 또는 춤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당ㆍ바아ㆍ비어홀ㆍ살롱ㆍ룸살롱ㆍ요정과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간이주점등)과, 무도유흥음식점(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고고클럽등)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접(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흥음식점 또는 무도유흥음식점)영업
다. 과자점영업 : 객석을 갖추고 빵류ㆍ생과자류ㆍ떡류ㆍ음료수(주류를 제외한다)ㆍ우유ㆍ아이스크림류등을 갖추거나 제조하여 영업소내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영업
라. 다방영업 :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우유ㆍ청량음료 기타의 음료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
마. 휴게실영업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부대시설이나 공항휴게실, 고속도로휴게실, 유원지등에서 대중음식점영업ㆍ과자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부
2. 댄서
3. 가수
4. 악기를 다루는 자(관광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음식점 및 관광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소내의 음식점에서 안락한 식사분위기의 제공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무용을 하는 자
6. 만담 또는 곡예를 하는 자
7. 유흥사회자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부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제9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내지 제3호의 식품운반업(그 자신의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7호의 식품접객ㆍ조리판매업으로 한다. 다만,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을 제외한다.
②제7조제1호머목의 식품가공업은 임가공영업ㆍ반제품제조영업ㆍ단순가공영업 및 기타 식품가공영업으로, 제7호가목의 대중음식점영업은 대중음식점 및 인삼찻집으로, 동호나목의 유흥음식점영업은 일반유흥음식점ㆍ무도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한다.
제10조 (영업의 허가관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제7조제1호타목의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ㆍ파목의 다류제조업ㆍ하목의 청량음료제조업ㆍ거목의 보존음료수제조업ㆍ더목의 영양등식품제조업, 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제5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외의 영업허가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행한다.
제11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당해 영업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12조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종류)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제7조제1호의 영업중 거목의 보존음료수제조업, 버목의 식용얼음제조업,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및 저목의 식품소분업을 제외한 영업
2. 제7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의 허가(품목제조변경의 허가를 포함한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이 행한다.
제13조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영업은 다음과 같다.
1. 제7조제4호의 식품판매업
2. 제7조제6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대상업종)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7조제1호가목의 과자류제조업 내지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동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7호나목의 유흥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15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호가목의 과자류제조업 내지 동호서목의 도시락제조업 및 동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1. 상시 2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통조림ㆍ병조림을 제조하는 영업자,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자, 유가공품제조업 또는 식육제품제조업을 하는 영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또는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절임식품제조업중 시장법에 의한 시장내에 위치하는 영업, 식용유지제조업중 즉석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압착식용유지제조영업,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영업,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2종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3년이상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 (식품 위생관리인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1종식품위생관리인과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구분한다.
1. 1종식품위생관리인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식품화학ㆍ농화학ㆍ축산가공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제조ㆍ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2종식품위생관리인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공업ㆍ식품공업ㆍ수산가공ㆍ식품냉동 또는 통조림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제17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
2. 사용하는 기구ㆍ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3.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 확인
4.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5.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ㆍ비치
6.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
7.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1. 제7조제7호가목의 대중음식점. 다만, 한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탕반(복어를 재료로 하여 조리하는 음식물을 제외한다)과 분식만을 판매하는 음식점, 인삼찻집 및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음식점을 제외한다.
2. 제7조제7호나목의 유흥음식점. 다만, 일반유흥음식점중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간이주점과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
제19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상시 1회 급식인원 300인미만인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20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사회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동의서
2. 창립총회의 회의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명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29조 (지구등)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은 조합의 운영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별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하나의 지구로 하거나 2이상의 시ㆍ군ㆍ구,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전국을 하나의 지구로 하여 조합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은 2이상 설립할 수 없다.
제30조 (연합회의 설립)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동업자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3분의2이상의 동의서와 제28조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의 위생관련 공동사업
2. 영업에 대한 경영개선연구
3.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4. 조합원의 위생시설개선지도
5. 영업의 경영지도
6.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
7. 조합운영 및 시설개선사업의 지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의 부대사업
제32조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면)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거나 정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 (자율지도원의 직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 또는 연합회의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지도 및 조건부허가에 있어서 조건 이행지도
4. 무허가업소에 대한 적발 보고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34조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 (이하 "당연회원"이라 한다)이 되는 영업자는 가입연도전 3년간의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그 회원인 영업자와 협회의 회원인 법인의 회원인 영업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회원외의 영업자는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협회의 회원(이하 "임의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회원은 당연회원과 같은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제35조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시설로서 위생접객업자 혼자서는 개수할 수 없거나 개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1.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된 상ㆍ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
2. 기타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36조 (허가의 취소등) 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품목제조허가취소ㆍ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소폐쇄처분등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ㆍ처분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청문의 절차)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처분권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출석일 10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39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등에서 그 원인물질을 찾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자 또는 중독된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혈액ㆍ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41조 (식중독에 관한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법 제7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위생정책개발사업
3. 식품의 영양성분 조사사업
제43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 (기금의 운용계획) 보건사회부장관은 매연도 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 (기금융자업무의 위탁관리) 보건사회부장관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융자업무계획의 승인)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금융자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융자금리등) 기금에 대한 이자율, 융자금리, 융자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 (대여기금의 납입 및 수납)
①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상환받은 융자금 및 그 이자를 수납한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상환받은 융자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장ㆍ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기금계정) 보건사회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1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처분) 보건사회부장관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금지에 관한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명령ㆍ처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중 제7조제1호사목의 절임식품류제조업, 자목의 건포류제조업, 카목의 식용유지제조업, 타목의 면류제조업, 러목의 조미식품제조업 내지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저목의 식품소분업, 제3호의 식품운반업, 제4호의 식품판매업, 제5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제6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및 제7호의 식품접객ㆍ조리판매업에대한법 제17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과 집단급식소에대한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