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자격증의 교부신청)

①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인이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다.

제2조(의사록)

①세무사시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7>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②전항의 의사록은 재무부세제국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응시원서의 접수)

①재무부장관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표를 교부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응시원서 접수표를 시험시행 전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시험응시표와 교환하며,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 시험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

제5조(합격증서의 수여) 재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 시험 합격증서를 수여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시험 합격자 명부에 기재한다.

제6조(등록신청)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등록갱신 신청)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사등록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70.8.10, 1973.1.27>

제9조(징계요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세무사회장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8.10, 1973.1.27>

제10조(징계의결 제척사유)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그 친족에 대한 징계요구가 부의될 때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전항에서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제11조(징계의결의 통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세무사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10, 1973.1.27>

제12조(장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건부에 의한다. <개정 1970.8.10, 197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