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융합사업의 개요

2. 산업융합사업의 목표

3. 산업융합사업의 융합성 및 기술성의 정도

4. 산업융합사업의 시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산업융합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6. 산업융합사업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산업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에 중소기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개발 지원

2. 기술개발자금에의 출연

3. 융합자금 지원

4. 보증 지원

5.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

6. 인력 양성 및 지도ㆍ연수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센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국공립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10.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