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법과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고보조의 신청)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시ㆍ군교육장이나 학교법인 기타 사립학교 경영자가 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ㆍ실습시설비 또는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실험ㆍ실습 시설비의 보조신청의 경우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 공사계획 총괄표
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 공사계획서
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공사비집행계획서
라. 외곽시설의 배치도ㆍ기본설계도 및 기본설계내역서
2. 실험ㆍ실습비의 보조신청의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실험 실습계획총괄표
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실험 실습계획서
다.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실험 실습비집행계획서
제3조 (보조의 결정)
①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보조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말까지 그 보조예정액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예정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비의 보조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참작한다.
1.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파괴된 실험ㆍ실습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업계 각급학교 실험ㆍ실습 시설기준령에 의한 시설의 완비를 위한 경비
3. 외국의 원조 또는 차관에 의하여 도입된 실험ㆍ실습시설의 부속품구입ㆍ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국가적으로 긴급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의 시설을 위한 경비
제4조 (보조지령)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예정액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보조예정액과 자체부담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서류를 접수하면 그 서류를 참고하여 보조금액ㆍ보조금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명시한 국고보조지령서를 교부한다.
제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지령서를 받은 자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실험ㆍ실습시설비에 관한 보조금 신청의 경우
가. 재원별 계산서 4통
나. 공사계약서사본 4통
다. 공사내역서 4통
라. 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서 4통
마. 국고보조지령서사본 4통
바.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보조금신청의 경우
가. 재원별 계산서 4통
나. 물품등의 구매계약서 및 기타 경비내역서 4통
다. 검수조서 4통
라. 국고보조지령서사본 4통
마.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선금급 및 개산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목적이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보조금을 보조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보조금교부의 정지 또는 취소) 문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보조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2. 실험ㆍ실습시설의 공사 또는 실험ㆍ실습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3. 실험ㆍ실습시설의 공사 또는 실험ㆍ실습의 시행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태만한 때 또는 동조에 의한 감독청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8조 (보고와 감독)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자는 매분기마다 당해분기의 실험ㆍ실습시설의 공사 또는 실험ㆍ실습의 진도와 보조금의 경리 및 사업실적현황을 분기 익월5일까지 문서로써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등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