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4, 2020.12.31>

1. 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ㆍ보급 및 표준화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5.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

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다.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라. 그 밖에 대도청(對盜聽) 점검, 보안교육, 컨설팅 등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 지원

6. 삭제 <2020.12.31>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비밀의 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14,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