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제15조(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제22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