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조의2(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2020.12.8, 2021.12.1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명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명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