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공데이터의 우선적 제공 및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가공

2. 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융합 및 분석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4.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5. 마케팅 및 홍보 활동

6. 민간 투자 유치

7. 해외시장 진출

8.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성공 기업의 재투자 유도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하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2.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

3.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 현황

2. 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4.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5.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여부

6. 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의4(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사유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 또는 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