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4.10.14>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1조제2항 및 이 영 제107조의2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