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