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①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과, 피해자권리보장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재난안전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2.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④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

2. 피해자 지원방안의 점검,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 협력

2. 조사 신청 및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

3. 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조사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5. 조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언론 홍보, 홈페이지의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6. 국제 교류ㆍ협력 및 영문 뉴스레터ㆍ소식지, 영문 홈페이지 등 국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