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