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환경교육의 현황

2.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4. 제2항제2호의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