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

①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③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제264조(기능) 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2022.2.7>

1.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 수용자의 음식ㆍ의복ㆍ의료ㆍ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3. 노인ㆍ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4.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