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