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②참고인의 여비ㆍ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제3조(원고료)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