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법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침해된 권리

4.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5. 청구이유

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7.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

3. 침해된 권리

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 청구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