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7>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