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6.3.3>

④ 위원회는 신산업,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5.8, 2026.3.3>

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8, 2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