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설계안의 개요

2. 기본설계 대상 지역의 해양환경 특성

3.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수행 등에 따른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설계안의 개요

2. 기본설계 대상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특성

3. 전력계통 연계에 따른 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