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