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법 제2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또는 학습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10인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이 영에서 "반"이라 함은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강습받는 강습단위를 말한다.[전문개정 1979ㆍ2ㆍ10]
제2조의2 (시설)
①법 제2조에 규정된 사설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중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하 "체육도장"이라 한다)과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이하 "독서실"이라 한다)을 제외한 강습소는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상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개정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 교사
2. 강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기타 설비
3. 강사
②제1항제1호의 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0ㆍ7ㆍ21,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977ㆍ9ㆍ22, 1979ㆍ2ㆍ10>
1. 강의실
2.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요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설비(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소음ㆍ진동을 막기 위한 방음시설을 포함한다)
3. 사무실ㆍ휴게실ㆍ양호실ㆍ변소ㆍ급수시설 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 채광시설ㆍ조명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제3조 (시설기준)
①제2조의2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0ㆍ7ㆍ21,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977ㆍ9ㆍ22, 1979ㆍ2ㆍ10>
1. 강의실 : 과목별 반당 인원이 40인이하인 경우에는 33평방미터이상, 41이상 70인이하인 경우에는 66평방미터이상 다만, 시간차를 두어 부제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으며, 강습의 편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실을 칸막이하여 사용할 수 있으되, 이 경우에는 칸막이된 강의실의 면적에 상응하여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변소 및 급수시설 강습소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변소는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관할 보건연구소에서 보건위생상 무해하다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채광시설ㆍ조명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채광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수업을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되,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는 5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5. 휴게실 및 양호실 1일 수강자가 300인이상인 강습소에 두되, 휴게ㆍ양호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실은 16.5평방미터이상, 양호실은 6.6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강습소의 반당정원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70인이하로,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20인이하로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강습을 실시하는 2개이상의 반이 있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학습상 지장이 없는 한 1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반 상호간의 정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완전분리하여 별개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강습소에서의 강의시 정원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강습소의 반당정원에 준한다.<개정 1979ㆍ2ㆍ10>
제4조 (동전)
①제2조의2제2항제2호의 시설과 과목별 반당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육상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있어서는 인가청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설을 공동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의 시설로 겸용할 수 있다.<개정 1970ㆍ7ㆍ21,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977ㆍ9ㆍ22>
1. 음악계강습소
2. 무용계강습소
3. 영화ㆍ연극계강습소
4. 편물계강습소
5. 양재 및 양복계강습소
6. 이발계 강습소
7. 미용계강습소
8. 요리계강습소
9. 타자계강습소
10. 라디오ㆍ테레비죤계강습소
11. 무선통신 및 전기계 강습소
12. 토목건축계강습소
13. 기계계강습소
14. 자동차계강습소
15. 관광계강습소
16. 미술계 강습소
17. 수예계 강습소
18. 공예계 강습소
19. 사진계 강습소
20. 전자계산계 강습소
21. 인쇄계 강습소
22. 농업계 강습소가 실습실 990평방미터 이상
23. 간호계 강습소
24. 냉동계강습소
②제1항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강습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계강습소 중 그와 유사한 것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개정 1976ㆍ5ㆍ13>
제4조의2 (체육도장의 시설 기준)
①체육도장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체육도장 66평방미터이상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탈의실 및 샤워실 각 6.6평방미터이상
4. 조명시설ㆍ환기시설ㆍ급수시설ㆍ변소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
②제1항의 시설ㆍ설비이외에 각 강습과정별로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6ㆍ5ㆍ13>
1. 기초체력단련기 5종이상
2. 경기용구 2종이상
3. 연습용구 10종이상
4. 교정용구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ㆍ설비[본조신설 1970ㆍ10ㆍ27]
제4조의3 (독서실의 시설기준)
①독서실은 학습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열람실 66평방미터이상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열람석ㆍ열람실 3.3평방미터당 2.5석(1석당 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0센치미터 이상, 세로 50센치미터이상)
4. 도서 500권이상과 정기간행물 3종이상으로 하되, 열람실 66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3.3평방미터마다 도서 25권씩 증가한다.
5. 채광시설ㆍ조명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장서함ㆍ급수시설ㆍ변소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하되, 변소는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②남녀공용인 독서실에 있어서는 열람실을 남녀별로 구분하고, 출입문도 따로 하여야 한다.
③독서실에는 지도강사 1인이상을 두어 학습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0ㆍ10ㆍ27]
제5조 (시설ㆍ설비의 보충명령) 인가청은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내지 제4조의3의 시설, 설비외에 강습과정상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을 강습소 설립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76ㆍ5ㆍ13>
제6조 (소방시설) 강습소에는 소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방화와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설립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습소의 설립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본조신설 1970ㆍ10ㆍ27]
제7조 (강사의 자격)
①강습소의 강사는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과목으로서 인가청이 지정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5년이상 당해 부문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개정 1979ㆍ2ㆍ10>
②체육도장의 강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강습과정에 5년이상의 선수 또는 경기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1979ㆍ2ㆍ10>
제7조의2 (수강료)
①강습소의 수강료는 그 계별ㆍ과정별로 수강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되, 징수시기와 징수한도액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서 수강료라 함은 강습소가 피강습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액으로서 실험ㆍ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재용 도서ㆍ프린트대금을 포함한다.<개정 1976ㆍ5ㆍ13>[본조신설 1970ㆍ7ㆍ21]
제8조 (강습소설립계획서등의 제출) 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강습소설립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소칙
5. 경비와 유지 방법
6. 시설ㆍ설비
7. 개강년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ㆍ재산목록ㆍ등기부등본,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이력서와 경비 지변능력에 대한 증빙서류[전문개정 1977ㆍ9ㆍ22]
제8조의2 (통보) 인가청이 제8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ㆍ9ㆍ22]
제8조의3 (시설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제8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소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지체없이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사설강습소 인가신청을 인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ㆍ9ㆍ22]
제8조의4 (조사 및 인가) 인가청이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등의 확보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ㆍ9ㆍ22]
제8조의5 (인가사항의 변경승인등)
①강습소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8호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어 인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1977ㆍ9ㆍ22]
제9조 (소칙) 제8조제1항제4호의 소칙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5ㆍ13>
1. 강습기간과 휴강일에 관한 사항
2. 편제와 수강자 정원에 관한 사항
3. 강습과정과 강습일시수에 관한 사항
4.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수ㆍ입소ㆍ퇴소ㆍ수료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 기타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7. 교사의 자격과 정원에 관한 사항
8. 강습소의 기구 기타 조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