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개정 1999.6.15>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3조 (등록의 신청)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6.15, 2004.11.6>
1. 원칙
2. 삭제 <1999.6.15>
3. 학원의 위치도
4.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5. 학원의 시설평면도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다만,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①영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5조 (조건부설립)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ㆍ설비계획서
③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감에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1. 삭제 <1999.6.15>
2.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3.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4.11.6>
1. 별지 제9호서식의 원칙 신ㆍ구조문대비표
2. 제3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와 제8호의 서류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③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인계자에 관한 서류는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하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4.11.6>
1.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7조 (학원시설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8조 (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학원의 폐원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학원폐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1999.6.15, 2004.11.6>
②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9조 삭제 <1999.6.15>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4.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라 함은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제12조 (교습소 신고필증)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14조 (교습소의 폐소 등)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폐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교습소의 휴소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습소휴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1999.6.15, 2004.11.6>
②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폐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3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①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4 (신고사항의 변경)
①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강료등의 게시 등)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