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3조

제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