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① 삭제 <2014.11.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제19조의2 삭제 <2018.12.11>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1.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