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9.01.01 | 법률 제 02053호 | 1968.12.17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면의 제한)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67ㆍ11ㆍ29>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영업세법

4. 상속세법

5. 등록세법

6. 자산재평가법

7. 주세법

8. 물품세법

9. 석유류세법

10. 통행세법

11. 입장세법

12. 전기까스세법

13. 증권거래세법

14. 인지세법

15. 국세징수법

16. 관세법 및 톤세법

17. 지방세법

18. 외자도입법

19.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0. 전화세법

제3조 (소득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7ㆍ11ㆍ29>

1.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

3.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급여로 인한 소득

②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림을 한 날로부터 20연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 (법인세와 영업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ㆍ8ㆍ3, 1967ㆍ11ㆍ29, 1968ㆍ11ㆍ22>

1.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다만, 외국환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조폐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다만, 부대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연합회와 중앙회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다만,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0.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호회

11.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계ㆍ조합과 연합회

12.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13.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운조합. 다만, 신용업무ㆍ공판업무 및 수출입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4.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15.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6.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17. 한국주택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고

18.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19.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투자개발공사

②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1967ㆍ11ㆍ29>

③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신설 1967ㆍ11ㆍ29>

제5조 (등록세의 면제)

①전조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ㆍ8ㆍ3, 1968ㆍ4ㆍ26, 1968ㆍ11ㆍ22>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3.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에 관한 등기 및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의 등기

5. 삭제<1968ㆍ11ㆍ22>

6.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르는 등기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

7.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

8.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이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에 관한 서류

4. 우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연금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제7조 (정치자금에 대한 면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공한 금전ㆍ유가증권ㆍ기타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8조 (주세의 면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업과 관광시설업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ㆍ8ㆍ3>

제9조 (재산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④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한다.<신설 1968ㆍ12ㆍ17>

제10조 (취득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ㆍ8ㆍ3, 1968ㆍ11ㆍ22, 1968ㆍ12ㆍ17>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3. 농경지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

4. 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5.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

6.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7.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9.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10. 양잠업 및 양송용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물품세의 면제)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2조 (관세의 면제)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13조 (소득세산의 특례)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기부금과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비로 지급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2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적용특례)

①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및 단지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에 있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세액 및 자본적 지출액(設備費, 改良費등)과 양도비 기타 문접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전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농지세의 면제)

①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동안 농지세를 면제한다.

1. 전답에 대하여는 20년

2. 매립 및 간척지에 대하여는 30년

②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준공된 해로부터 30연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③농경지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연간 농지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