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