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정신질환자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