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