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