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