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 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4.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6. 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별표 2에 따른 후유 장애 등급 및 내용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종류 및 정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