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 성능시험대행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