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②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