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1.6>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2의2.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위치에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