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8.11.23>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1.23, 2023.6.9>

1.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